+ 자격제도
1. 자격과 자격증, 자격제도
🔳 “자격(Qualification)”이란, 「...을 할 수 있는 능력」을 말하며, 일반적으로는 일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(지식, 기술 및 소양 등)을 말함
- “자격제도”란 개인의 능력(지식, 기술 및 소양 등)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
검증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의 전반적인 체계를 의미함
- “자격증”이란 전술한 자격제도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되는
증서임
2. 우리나라 자격제도
🔳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,
- 국가가 발급하는 “국가자격”과 국가 외의 자, 즉, 개인, 단체 및 법인 등이 발 급하는 “민간자격”으로 구분하고 있음
🔳 민간자격은 “공인자격”과 “등록자격”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
- “공인제도”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
- “등록제도”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려는 경우 사 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임
3. 민간자격 등록제도
🔳 민간자격 등록의 개념
- 등록이란 행정법상 “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 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”을 말함
- 민간자격의 등록은 “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려는 것”을 주무부장관(등 록 관리기관)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음
🔳 등록제도 운영 목적
-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‘민간자격 현황’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
-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‘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·운영 을 제한’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,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
집·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🔳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
-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, 그 외 다른 요건(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)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함
*️⃣ 민간자격 등록 관련 법령
- 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(민간자격 신설 및 등록 등) 및 「자격기본법 시행령」 제 23조(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)
